Categories
필요 없는 정부기구들 각종 정부 기구들이 정치적인 배려로 국민을 위한다고 옥상옥으로 생겨나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는 기구들의 일부를 적어본다. 1) 공수처. 고위공직자 수사를 목적으로 문제인 [더 보기]
필요 없는 정부기구들 각종 정부 기구들이 정치적인 배려로 국민을 위한다고 옥상옥으로 생겨나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는 기구들의 일부를 적어본다. 1) 공수처. 고위공직자 수사를 목적으로 문제인 [더 보기]
노란봉투법의 유래 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으로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른다. 이름은 쌍용차 사태에서 유래했다. 2014년 법원이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