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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없는 정부기구들

각종 정부 기구들이 정치적인 배려로 국민을 위한다고 옥상옥으로 생겨나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는 기구들의 일부를 적어본다.

1) 공수처. 고위공직자 수사를 목적으로 문제인 정부가 탄생 시킨 쓸모 없는 기구다.
2) 국민권익위. 제기능을 못하고 국민의 권익위 보다는 정부 권익위다.
3) 소비자 보호원. 제조사 보호원이라고 해야 맞다.
4) 국선변호인. 대충해서 무조건 진다.
5) 경찰의 수사종결권. 수사가 엉터리로 종결된다.
6) 로스쿨 제도. 노무현 정권이 만든 가진자들만의 가능한 교육제도.

형식적인 기관들의 부작용

1번 2번 3번은 국민을 달래거나 회유하며 억울함을 만들어가는 세금만 축내는 기구다.

이러한 기관들은 선거의 댓가로 농공행상하는 보은에 자리로 전문성이나 국민들을 위하여 봉사하기 보다는 권력이나 정치세력에 진입하기 위하여 거쳐가는 쉼터와 같은 곳이다.

그들은 대부분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서 내부에 반발을 무시하고 기관장의 자리를 꿰차고 두꺼운 얼굴로 국민들을 상대한다.

4) 국선변호인 제도

국선변호인은 불성실한 재판으로 의뢰인에게 사법부에 대한 상당한 불신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들의 부실한 재판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5) 경찰의 수사 종결권

고소. 고발 등의 사건을 자체 종결하여 억울해도 이의신청 자체가 같은 수사관에게 하는 제도로 인하여 검찰에 재수사를 받을 수 있는 길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

6) 로스쿨 제도

노무현 정권이 어설프게 만들어낸 제도로 인하여 개천에서 나오는 용은 사라졌다.

학비가 엄청나게 비싸니 서민들이나 가난한 자들은 원천 차단되어 가진자들의 평생 출세를 보장하는 기구로 전락했다.

장학금 제도는 있지만 개미의 눈물만큼 형식적이다.

사법시험제도로 바꾸지 않는 한 가진자들의 놀이터다.

국선변호인들이 의뢰인을 무시하고 불성실한 재판을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위와 같은 기구들을 한번이라도 국민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해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2025.02.04/21.09(화)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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