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사건으로 한국의 정치판을 본다.
현재 진행하고 되고 있는 사건은 다음과 같다.
서울중앙지법
1.공직선거법 위반 2024.11.05일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위증교사 2024.11.25일 무죄
3.대장동 의혹 등 1심 진행 중
수원지방법원 사건
1.대북 송금 1심 진행 중
2.업무상 배임 1심 재판 예정
검찰수사의 문제점
1.이재명 사건은 서슬퍼른 검찰이 총동원 되어서 전부 다 몇년씩 지나간 사건들을 언론에 홍보를 하면서 질질 끌면서 수사를 하고 있다.
2.선거법 위반은 6개월에 끝내야 하지만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여 2년2개월을 탈탈 털었다.
이는 범죄를 떠나 검찰이 강력한 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죽이려는 조사를 한다고 하기에 충분한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 있는 이상한 수사다.
국민은 어지럽다.
사정이 이러하니 거대 야당과 그 지지자들에 의하여 야당 탄압이라는 소리를 듣고 나라가 혼란에 빠져있다.
야당의 유력한 대권주자를 유.무죄를 떠나서 홍보용 수사를 하고 있으니 지지자들도 사실관계를 알려고 하기 보다는 무작정 편가르기로 거리에서 피켙을 들고 상대방을 무차별 공격을 한다.
피켙을 들고 시위하는 백성들은 보지 않고 아는 증거도 없이 마치 아는 것과 증거가 있는 것처럼 각자가 소설을 써서 너죽고 나 살기로 싸운다.
역사가 뒤틀린 민망한 한국의 현주소다.
다행인 것은 과거와 달리 지지자들끼리 서로 몸으로 충돌하여 실력 행사를 하였다는 소식은 아직없다.
이제는 정치가 실종되고 툭하면 고소 고발이 안무하는 정치판이 되었다.
정치는 법치가 풀지 못하는 것들을 풀어야 국민이 편하다.
이재명 사법사건은 신속히 마무리 짓고 국정에 전념하여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가의 경제와 미래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세계는 무역 전쟁과 살인전쟁으로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이 숨가뿐 국제정세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생각은 못할 망정 우리의 조상들이 상대를 죽이거나 몰아내려는 당파 싸움의 말로를 불러들이고 있다.
정치가 이미 오래전에 썩어 문드러진 줄은 국민 누구나 알고 있다.
된 똥 묻은 개가 설사 똥 묻은 개를 나무라는 형국의 정치 상황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제발 싸우지 마라.
승자는 없다.
정치권력만 아는지 모르는지 눈만 뜨면 지겹도록 싸워대며 국민의 세금은 평균 국회의원 1인 당 년간 수억원을 축내고 있다.
이재명은 사법사건에 당사자로서 무죄를 주장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자신의 사법 유무를 자신 만이 알 것이다.
국민들의 편싸움을 말려야 할 책임은 윤석열과 이재명에 있다.
이재명은 자신이 결백하다면 사법적 판단이 모두 종결 될 때까지 잠시 물러나 앉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모든 사법적 판단이 무죄로 종결 된다며 이재명의 복귀는 대통령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 할 것이다.
대통령이 되려고 하기 전에 국민은 이재명에게 통큰 정치를 바란다.
윤석렬에게도 같은 주문을 해본다.
이재명을 정치적 동반자로 인정하라.
윤석렬 개인의 신념에 따라 정치를 하지 말고 국민이 우선되는 정치를 국민들은 바란다.
윤석렬은 과거 검찰총장이 아니다.
윤석렬은 이재명의 사법 사건을 고집하며 적대시 하지 말고 통크게 현실적인 거대 야당의 협조를 허심탄회 하게 구하라.
국민을 바라보고 한발 양보 한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이 정치라는 것을 모를리 없을 것인데 무엇을 달성하려고 나라를 온통 시끄럽게 몰아가는가?
사법정치는 안된다.
국민들을 더 이상 불안하게 하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정치를 풀어 나가기를 바란다.
조그만 나라 그것도 반쪽인 나라가 되어서 그마져도 그안에서 갈라치기로 싸워서는 안된다.
윤석렬과 이재명의 대국적 정치를 바라는게 어렵다면 싸움이라도 그쳐라.
전세계의 바쁘게 돌아가는 정치 경제 전쟁 등을 마주하고 풀어나 갈 단합된 대의 정치가 먼저라는 사실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된다.
소인배들이 하는 싸움질을 잠시라도 휴전하고 국제정세나 국민들의 평안을 도모하기를 여당과 야당 등에 간절히 요구한다.
정치 관료들이 싸우고 있다가 일제36년이 다시오지 않기를 바란다.
당파싸움을 하다가 나라가 없어지는 참혹한 과거를 잊지 말자.
결론
여당과 야당에 서로 함께사는 통큰 정치를 다시 한번 주문한다.
편집장 박재원
2024.11.28/00.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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